위탁아동 9,526명,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이야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2023년 기준 9,526명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도 너무 허술합니다. 양육지원에서 제외되고, 법정대리인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위탁아동들.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 정말 괜찮은 걸까?

부모의 부재,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들을 위한 보호 체계,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이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로, 가족과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라요. 보호는커녕, 제도적 공백 속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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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그리고 왜 중요한가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위탁가정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돌보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 시설보호보다 정서적 안정감 제공
•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성 습득 가능
• 입양과 달리 원가정 복귀도 가능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정교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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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벽: 위탁아동이 겪는 3가지 문제

1. 위탁아동은 가족이 아닙니다?

현재 법적으로 위탁가정과 아동은 ‘동거인’일 뿐 가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가족돌봄휴가, 다자녀 혜택 같은 양육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탁가정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습니다. 위탁가정 입장에선 마음은 가족인데, 제도는 남처럼 대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2.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이들

2022년 기준, 위탁아동 2,462명은 법정대리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통장 개설, 병원 진료,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서도 걸림돌이 되죠.

 

위탁가정이 후견인이 되려면 복잡한 서류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법적 공백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절차를 기다려야만 하죠. 저도 지인의 위탁가정 사례에서 병원 수납조차 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3.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중앙정부는 양육보조금, 대학 진학자금 등 여러 지원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예산과 의지가 부족한 지자체에선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항목	권고 기준	실제 지원 예시
양육보조금	월 30만 원 이상	일부 지역 월 10~20만 원
대학진학지원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없음 or 100만 원 이하

위탁가정에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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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

다행히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 중인 ‘틈 없이, 함께’ 서명 캠페인이 그것이에요.

 

캠페인을 통해 아래 3가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안정적 지원 보장
2. 양육지원 정책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3. 국가 책임 명확화 및 법정대리인 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마련

초록우산 서명 캠페인 참여하기

위탁아동 후원하기

누군가는 “이런 캠페인이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묻겠지만, 서명 하나가 국회 청문회에 올라가고 정책이 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들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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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가정위탁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적인 허점이 너무 큽니다.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후견인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이들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위탁가정에서 지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사회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마을’이 되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서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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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과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양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이주합니다. 반면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 보호만 제공하며,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합니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초록우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환경 조사, 교육 이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법정대리인 없이 생활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아이의 권리와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의료 동의가 지연되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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