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합의금, 얼굴 흉터만으로 1억 받을 수 있다면?

얼굴이나 목에 남은 흉터로도 억 단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 보상금의 기준과 사례,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책정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얼굴 흉터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거울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상처, 그게 평생 간다면 어떨까요? 사고로 얼굴이나 목에 흉터가 남아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졌다면, 단순한 상처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런 상처를 ‘추상장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보기 흉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절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상장해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억 단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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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합의금이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추상장해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얼굴, 목, 머리 등 외모 부위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흉터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이에요.

 

외적인 손상이라도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면 상당한 금액이 산정되기도 하죠.

노동능력상실률: 손바닥만한 흉터가 5%?

•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얼굴 등 외모에 추상이 남을 경우 15% 상실률, 팔·다리 노출 부위 흉터는 약 5%로 판단
• 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상실률을 1/2 또는 1/3로 감축하거나 위자료에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음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별, 향후 성형 가능성 등 개별 상황이 큰 변수

예전에 얼굴에 6cm 흉터가 남았던 제 지인은 법원에서 12급 장해(15%)로 인정받아 약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어요.

상실수익액: 나이와 소득이 변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월 소득, 장해 지속 기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항목	예시 수치	내용
월 소득	200만원	기초 소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0%	얼굴 흉터 등
장해 잔존기간	25년	예상 근로 가능 연령 기준

→ 계산 결과: 월 20만원 × 12개월 × 25년 = 6,000만원 일실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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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위자료: 얼굴일수록 높게 책정

보상금의 감정적 부분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추상장해의 경우 위자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 얼굴, 특히 눈·입 주변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 → 3천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 다수
• 20대 여성, 7cm 흉터 → 위자료 4천만 원 + 노동능력상실 15% 인정 사례 있음

향후 치료비: 성형 가능한지도 관건

치료비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성형수술, 레이저 치료 비용까지 고려됩니다.

 

다만, 치료로 흉터가 사라질 수 있다면 추상장해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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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추상장해 합의금 수준

개인보험 vs 자동차보험 vs 국가배상

구분	보상 예시	비고
개인보험	5% 장해 시 약 500만 원	1억 담보 기준
자동차보험	15% 인정 시 4천만 원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 기준
국가배상	12급 장해 시 1억 이상	얼굴 흉터 5cm 이상

얼굴에 남은 6cm 흉터로 1억 원 이상 수령한 분도 계셨고, 팔꿈치 쪽 손바닥 크기 흉터로 1천만 원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부위와 흉터 크기가 핵심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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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 후유장해 진단서 확보
• 흉터 부위의 명확한 사진 기록
• 실제 사례 비교 및 상담

제 경험상, 단독으로 합의 진행하다가 터무니없이 낮은 제안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가 상담이나 경험자 리뷰를 참고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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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억울한 보상, 더는 당하지 마세요

흉터가 남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면접에서 탈락하고, 대인기피까지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추상장해는 분명한 장해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치료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진단서가 있다면 억 단위 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 무조건 전문가에게 한 번이라도 자문을 받아보세요. 보상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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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상장해 인정받으려면 꼭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성형이나 레이저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도 흉터가 남아 있어야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Q. 보험사에서 장해를 낮게 평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 재발급이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반박 가능해요. 실제로 감정인 지정 신청으로 장해율이 올라간 사례도 많습니다.

Q. 얼굴 흉터만으로 1억 이상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라 가능해요.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크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고액 위자료+일실수익으로 1억 이상 수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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