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보행자 사고, 무릎 인대파열 부상으로 2억 보상

아파트 단지 내 후진 차량에 치여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입은 보행자 사고 사례. 과실 여부, 보상금 산정, 장애진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평범한 하루, 예상치 못한 사고

출근 준비로 바빴던 어느 평일 아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들려온 자동차 경적 소리. 순간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고는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단순한 찰과상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무릎처럼 몸 전체를 지탱하는 관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으면,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사례를 통해 과실, 보상, 장애진단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해보세요.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과실 거의 없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는 도로 위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100%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후진 차량은 기본적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실제 적용 사례

•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 → 가해자 과실 100% 인정
• 단지 내 일방통행로 사고 → 보행자 보호 원칙 우선
• 운전자 시야 확보 불충분 → 과실 비율 추가 가중

---

무릎 십자인대 파열, 얼마나 심각한 부상일까?

동요도 수치로 본 무릎 부상 정도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우측 무릎 전방·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 동요도 검사 결과

• 정상 다리: 3mm
• 다친 다리: 14mm (매우 심각)

동요도(mm)	장애율(%)
3~7mm	약 9.6%
7~10mm	약 14.5%
10mm 이상	최대 29%

14mm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는 사무직 종사자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해 직무수행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

보상은 어떻게 산정할까? 치료비만 받을 수 있나?

휴업손해, 노동력 상실, 향후치료비까지 꼼꼼히 따져야

아파트 단지 내 사고로 다쳤다면 단순 치료비 보상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영구장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손해 항목

• 과거 치료비, 향후 치료비
• 휴업 손해 (수개월간 근무 불가)
• 노동력 상실에 따른 실수익 감소
• 일시 퇴직금 손실
• 위자료

최종 보상 결과: 합계 약 2억 1천만 원 지급. 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도 각각 수천만 원씩 장애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개인 장애보험 체크하기

---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급한 합의는 금물, 정확한 장애진단 먼저

많은 분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바로 합의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활기간이 길고, 관절염 등 2차 합병증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젊은 사무직 종사자처럼 직업 특성상 무릎 기능이 필수적인 경우는, 노동력 상실률을 충분히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 추천

• 치료가 완료되고, 충분한 재활 후 장애진단서 발급
• 노동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 변호사 등 전문가와 손해배상금 항목별 산정 완료 후

손해배상 변호사 찾기

---

결론: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치료비 몇백만 원 받고 끝내선 절대 안 됩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저 역시 이번 사례를 진행하면서,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 노동력 상실률, 휴업손해까지 꼼꼼히 따져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성급한 합의보다 정확한 진단과 손해 산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도 보행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근 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는 보호받습니다.

 

다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후 완치되면 장애 인정 안 되나요?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적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요도 수치가 높으면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14mm 이상이면 높은 장애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치료 종료 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장애진단서를 받은 뒤, 손해배상 항목을 모두 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합의하면 손해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였다면? 합의금부터 대처법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5대 골절 진단비,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보험금 제대로 받는 법 정리

 

교통사고 중증 장애 간병비, 소송 중에도 지원받는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