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9,526명,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이야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2023년 기준 9,526명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도 너무 허술합니다. 양육지원에서 제외되고, 법정대리인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위탁아동들.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아이들을 위한 보호막, 정말 괜찮은 걸까?부모의 부재,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들을 위한 보호 체계,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이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로, 가족과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2025.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