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 임대인 정보조회로 전세사기 막는 법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 사기 걱정 없이 하고 싶다면?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왠지 찜찜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집 상태가 좋아 보여도, 계약서 뒤에 숨은 임대인의 과거 이력은 알 길이 없어서 늘 불안하죠. 특히 전세사기 뉴스가 반복되면서 '혹시 나도 피해자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피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심지어 상습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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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3년부터 도입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예요. 하지만 그간은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죠.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세계약 ‘전’에도,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죠.

 

특히 이 제도의 핵심은 ‘다주택 임대인’이나 ‘보증사고 이력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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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항목 3가지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전세계약 전 아래 3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정보	내용
HUG 보증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HUG 채무 이력	최근 3년간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적 있는지

이 정보만 알아도 계약 상대방이 ‘안심할 만한 임대인’인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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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인의 사고율, 얼마나 높을까?

작년 HUG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보증금 사고율이 높았어요.

• 1~2가구 보유: 4% 사고율
• 3~10가구 보유: 10.4%
• 10~50가구 보유: 46%
• 50가구 이상 보유: 62.5%

놀랍죠? 저도 예전에 전세 계약을 알아볼 때, '집이 많으면 더 믿을 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인 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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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인 정보조회 절차

정보 조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조회가 가능해요.

1.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2.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도, 세입자가 앱으로 바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월 3회까지 조회 가능하답니다.

안심전세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 가기

안심전세앱(애플스토어) 다운로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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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 전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서울 강서구에 전세를 구할 때, 비슷한 조건의 두 집이 있었어요.

 

둘 다 위치나 가격은 괜찮았는데, 한쪽 임대인은 2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때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해보니, 그 임대인은 이미 HUG 보증 금지 대상이더라고요.

 

그 정보 덕분에 고민 없이 다른 집으로 계약했고, 결과적으로는 마음 놓고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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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걸리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남깁니다. 계약 전 몇 분만 시간을 들여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HUG 지사 또는 앱으로 간단히 조회하세요. 믿을 수 있는 임대인과 거래하는 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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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네.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월 몇 번까지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A. 1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됩니다.

Q. 안심전세 앱으로만 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오프라인으로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신청은 안심전세 앱에서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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